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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제] 기후대응 순위 밀린 한국은행, 녹색채권 홀대 담보체계 바꿔야 (최기원 팀장)
2026-10-09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 내내 '오지랖'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국내 경제 사안에 관해 침묵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은행 본업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태도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임 총재들과는 달리 교육·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자체 연구를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많은 비판이 뒤따랐음을 우리는 익히 안다.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비난한 정치인부터, '한은 총재 또 참견’ 운운하는 기사들이 헤드라인을 수놓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소임, 물가와 금융안정을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제한적 정책수단만으로 달성 가능한가? 한국은행법 제6조는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여기서 '최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어디까지가 최선이고 어디까지가 오지랖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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