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제품 가격은 지난 10여 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비용도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제품 가격과 발전비용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태양광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원이 실제 투자 대상으로 선택되는지는 수익 전망과 금융조달 여건, 전력시장 구조와 정책의 안정성 등 다른 조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태양광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점차 손을 떼는 것이 적절한가. 현시점에서는 이 질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인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100GW 목표에 도달하려면, 낮아진 비용이 실제 투자와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 아래 시장을 설계하고 지원의 조건과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 역시 태양광 발전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변화한 시장 여건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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