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후시민회의 제도화 이후를 묻다" (김주온 연구원)
2026-06-08
2025년 3월,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앞두고 녹색전환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탄핵 국면에서 여러 정책 논의가 방향을 잃고 있었고, 기후대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엔에 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가오고 있었고, 기후목표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간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이고, 청년·노동자·농민 같은 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두 단체는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이 때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시민의회 설치를 포함해 전문성과 포용성을 갖춘 기후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사례로 2024년 개최된 경기 기후도민회의 경험을 발표했다. 경기도민 158명이 직접 경기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정책 의견을 낸 활동이다. 5개 분과에서 총 20회의 숙의 공론장을 운영했고, 기본계획 검토 의견과 정책 제안이 다수 도출됐다. 지역 형평성과 세대 대표성을 고려한 설계였고, 정책 검토와 제안 과정에 일부 권한이 위임되었다. 이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도민총회 시행 기반이 경기도 조례로 제정되었다. 전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 공론 기구가 법제화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