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결정적인 시기에 기술은 강력한 지배계층의 비전을 따라갔고, 생산성 향상은 다수 대중의 삶을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다론 아제모을루가 <권력과 진보>에서 담았던 주장이다. 기술혁신이 이뤄지면 모든 이들이 광범위한 혜택을 볼 것이므로, 이를 의심하거나 규제를 동원해 방해하려는 시도는 사회적으로 해로울 거라는 통념에 대한 명료한 반박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기술혁신이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암시한다.

현실에서 첨단 기술혁신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는 최근 부상하는 두 기술, AI와 녹색 기술을 봐도 선명히 드러난다. AI 기술을 먼저 살펴보자. 삶의 편리와 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모토 아래 온 사회를 덮은 AI 기술 열풍은, 어쩌면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을 능가할 정도다. 지금 한국은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 AI 산업을 전략과제로 지원하고 있고, 국회는 데이터센터진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온갖 법적 특별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이를 등에 업은 국내외 핵심 대기업들은 AI 특수를 타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AI 기술 투자 붐으로 관련 기업 주가는 하늘로 치솟고 투자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반면 안전장치 없는 AI 확산이 초래할 고용불안 우려를 표명한 노동조합은 혁신 방해 세력이라며 단박에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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