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2월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전환금융 논의의 출발점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 속에서, 기준이 엄격한 기존 녹색금융만으로는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충분히 견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전환금융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정부는 EU 택소노미와 같은 명확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제3자 검증과 기업 단위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전환금융 모델을 일부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행 사례를 참고하는 접근 자체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벤치마킹이 곧 정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환금융은 아직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며, EU와 일본 모두 제도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한계를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의 제도를 가져오는 가가 아니라 그 설계가 어떤 행보를 이끌어내는지, 제도가 실제로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를 가속하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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