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의 그린컬러] 내년부터는 성장률 함정을 벗어나자 (김병권 연구위원)
2024-12-24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오직 성장률 지표로만 평가하고, 내년 이후의 경제정책도 성장률 회복에 맞추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이후 막 오를 대통령선거에서, 대선후보들이 또다시 ‘성장률 경쟁’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는 물어야 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