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전환 시선]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촌 경제 살리자 (오선아 경제전환팀 연구원)
2024-06-21

총선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4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 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는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기조와 재생에너지 조달 불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태를 우려하는 기업의 시름을 외면할 순 없었던 듯싶다.

그간 재생에너지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던 농림축산식품부도 전향적으로 지난 4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며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 영농을 방지하는 것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산업부와 탄중위 또한 재생에너지 우선적 확산의 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꼽고 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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