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열풍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은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100조원 안팎의 규모로 구성하여 미래(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경제와 사회의 미래동력을 위한 재원을 형성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매우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할용에 관한 논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이 빠져 있는 것 만큼은 큰 문제다. ‘미래 대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AI·반도체가 주도하는 급격한 부의 흐름 이면에는 그와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는 탄소배출의 짙은 그림자가 있다. 지난해 구글·MS·아마존·애플 등 4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평균 2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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