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시선] 중소·중견기업이 탈탄소 전환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영주 연구원)
2024-08-1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지연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손실과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문가 집단은 앞으로의 10년이 관건이며,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탄소 업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탄소 고배출 산업군(철강 시멘트 화학 조선 등)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요소다.
전환 가능한 시대의 도래
산업계는 기술적인 한계나 막대한 전환 비용을 근거로 탈탄소 전환의 부담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닌, ‘가능의 시대’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블룸버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더 이상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는 없으며 기업이 기술 부재를 이유로 탄소 ‘감축이 어렵다(hard to abate)’고 말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전환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기업의 의지와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to abate)’ 비용의 문제가 된 것이다. 즉, 감축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기업의 여건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2021)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대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 전환 시 필요한 △비용 △인력 △정보가 대기업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문제에 부딪혀 산업구조 전환에서의 충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이 진행한 250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응답한 기업이 21.3%, ‘적절한 감축 방안에 대한 판단정보 부족’ 응답이 17.5%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