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의 그린컬러] 미-중 반도체 전쟁, 이제는 녹색 전쟁으로 확전 (김병권 연구위원)
2024-05-14
지금까지 수년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반도체 전쟁’에 더해,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이차전지와 전기자동차 등 이른바 ‘녹색’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무려 4배 올리기로 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미국 재무장관 재넛 옐런은 중국 방문에 앞서 태양광과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 녹색 제조 부문에서 중국이 과잉 생산한 탓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과 노동자에 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 역시 ‘미-중 녹색경제 전쟁’이 이미 표면에 드러난 사례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도체 영역을 넘어서 녹색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반도체 전쟁과 녹색 전쟁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메모리나 팹리스,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은 비록 아시아 국가들에 주도권을 넘겨 줬지만, 지식재산권·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카덴스·시놉시스 등)·반도체 장비(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램 리서치 등)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 생산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인, 최첨단 노광장비 독점 공급자 ASML는 미국에 협력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강력한 중국 봉쇄 정책이 지배적이고, 중국은 매우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한국도 자연스럽게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