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법률신문] 반격에 부딪힌 기후소송 (지현영 부소장)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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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산하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내 사빈센터와 함께 발간하는 보고서는 매년 기후소송 트렌드를 추적한다. 그 여섯 번째 보고서인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4’가 지난 6월 발표되었다.


023년 최소 230건의 새로운 기후소송이 제기되었고,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그 230건 중 약 50건은 백래시(backlash) 기후소송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기후소송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백래시 기후소송은 기존 기후소송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후 행동 자체 또는 기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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