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시선] 산업 탈탄소 제대로 하려면 성과 연동형 지원 필요 (지현영 부소장)
2024-12-05
美 산업실증프로그램..산업부문서 연 1400만톤 이상 CO₂ 감축
英 산업에너지전환기금...에너지 효율 개선 등 초기 투자 장려
韓 산업 탈탄소 전제는 톤당 감축비용 산정, 주무부처 정하기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산업 영역에 대한 감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산업의 탄소 감축을 강화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 및 업계의 탄소감축 노력을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느 국가나 물적 여력과 인력이 한정되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각국별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연동하는 방식의 지원이 채택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