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5/10] 플라스틱 규제와 중국의 부상을 넘어 순환경제로 (지현영 부소장)
2025-02-04

[원문 보기]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세 가지 제안

첫째, 조기 협약 채택을 위한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 구축과 개별 국가 포섭을 통한 컨센서스 마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둘째,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중국의 자급률 확대로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이 조속히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이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추진에 있어서도 HAC 협상그룹으로서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더이상 애매한 포지셔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석유화학산업계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이 전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서도 생산 감축 등 HAC의 공통된 입장을 지지하고 표면화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상단 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