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2/10] 기후대응 후진국 한국,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하라. (김병권 연구위원)
2025-01-16
전 세계는 2025년부터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회색무역장벽’과, 유럽이 주도하는 ‘녹색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교차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 터빈 분야에서 ‘녹색제조 경쟁력 장벽’을 쌓아나가고 있다.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3가지는 해야 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비중을 국제 수준으로 빠르게 높인다. 둘째, 산업공정에서 탈-탄소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늘린다. 셋째, 조속히 배출권 거래제(ETS)를 유럽 수준 또는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CBAM 추가부담도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