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에도 투표장에 가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당장 내가 사는 경기 시흥은 시장의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정해졌다. 시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만 307곳이며 최소 504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배웠다. 그런데 50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선거가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거운동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출퇴근길에 후보들이 보이고, 이름도 들린다. 그러나 정작 공약이 안 보인다. 일단 인공지능(AI) 공약만 보인다. 모든 후보가 AI로 지역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AI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겠단다. 그런데 후보 이름을 가리고 공약만 나란히 놓으면 누구의 공약인지 분간이 안 된다.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온 후보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후공약은 어떨까? 기후정치바람이 이달 초인 지난 7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후보들의 기후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지, 실제 실행계획을 갖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점검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공약 평가 결과는 씁쓸했다. 원내정당과 광역시도 후보를 낸 정당 등 7곳의 10대 정책을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 등 기후대응 목표를 제시한 정당은 진보당이 유일했다. 시민의 삶과 맞닿은 생활 기반 기후정책도 비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