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정부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기후금융을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환금융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로 기후분야 정책금융을 늘리겠다고 한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높게 설정된 만큼, 2024년 발표한 2030년까지 420조 원 투입 계획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790조 원이라는 금액은 보통이 아니다. 정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큰 숫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 총액이 729조 원이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5년 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450조 원이다. 압도적인 숫자인 만큼 대번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왜 790조 원인가?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인가? 어떤 방식의 금융인가? 어느 분야에 쓰겠다는 것인가?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가?

정부의 발표는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다. 연도별 총액만 개략적으로 제시될 뿐이다. 추계 근거도, 투입 업종도, 기업도, 프로젝트도, 투자형태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비율도, 어떤 기준으로 자금이 제공되는지, 단순한 총액인지 내역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다. 

민간 투자도 아닌 공적 자원의 배분에 해당하는 정책금융의 규모라는 점에서 이는 문제적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이런 식으로 발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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