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은 수천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정부 선언이 화제가 된 한 달이었다. 동시에 역대급으로 출렁이는 주가를 따라 돈을 넣은 이들의 운명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AI와 주식이 온 나라의 초점을 모은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수준도 따라잡기 힘든 최저임금 결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기후위기였다. 여기서는 최저임금에 한정해서 더 살펴보자. 

우선 지난달 14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고작 380원 인상, 비율로 보면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인상이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핑계로 과도한 인상이라는 공격이 쏟아졌다.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있으면 2018년 도입했던 ‘일자리안정자금’처럼 별도의 중소상인 지원책을 동시 트랙으로 도입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 정부도 국회도, 심지어 시민사회에서조차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 제기는 고사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멀찍이 밀려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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