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 메가 프로젝트, 기후 목표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 (김병권 소장)
2026-07-13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1년이 다가올 무렵인 2023년 3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짓는 것을 포함하여, 전국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었다. 3년 후 이재명 정부는 취임 1년이 갓 지난 6월 29일, 메모리 슈퍼 사이클로 사상 초유의 이익을 거둔 삼성(2655조 원)과 SK(2100조 원)를 앞세워 초현실적 규모의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겉보기에는 꽤 다른 구성과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두 발표는 의외로 유사점이 많다. 우선 투자 규모나 비중으로 보아 압도적으로 용인 중심의 수도권 투자가 중심이다. 윤석열 정부 발표는 전국의 15개 국가산단의 하나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나머지 전부보다 더 규모가 컸다. 이재명 정부의 프로젝트 역시 특별히 ‘서남권 800조 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의 투자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규모를 키운 용인에 집중되었고 시기도 앞당겨졌다.
두 발표는 또한 모두 공개적으로 ‘속도전’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나 환경영향평가를 대거 간소화하고, 토지 보상 절차 등을 초고속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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