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발표자료] 녹색헌법
2017-10-3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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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녹색 헌법을 제안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개헌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점도 동감합니다. 우리는 꽤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은 녹색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이렇게 나라가 뒤바뀌면 안됩니다. 또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헌법이, 그것도 녹색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몇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개헌안이 있습니다. 이 안이 당신의 마음에도 들기를 바랍니다. 지난여름,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 헌법을 주제로 세 차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녹색 헌법은 우리들의 헌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보다 빠릅니다. 내년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은, 그리고 녹색시민들은 그렇게 빨리 될까 싶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중요한 일을 그르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라는 녹색 세상을 위한 녹색 헌법을 상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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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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