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계통·물·고용·주민참여 등 데이터센터 공약 8대 체크리스트 

- 준비되지 않은 데이터센터 공약은 기후위기·지역 갈등 심화할 수 있어 

- ‘깨끗한 에너지, 지역에 혜택, 투명한 절차’ 녹색 AI 데이터센터 공약 제안

오늘(5/13),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및 제정당에 제안하는 “AI 데이터센터 지방선거 공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정당·후보들의 공약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이들 단체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데이터센터 공약은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녹색 AI 데이터센터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와 산업, 전환의 중심에 ‘AI 산업’을 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유치, 적극 투자를 강조하는 반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꼭 필요한 전력망과 수자원 확보 방안,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센터 분산과 RE100 의무화, 데이터센터 인프라 책임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AI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를 제시한 진보당의 정당 공약은 AI 데이터센터의 기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전력계통·물·온실가스·재생에너지·고용·산업·주민참여·정보 공개 등 AI 데이터센터 공약 8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원전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과 수자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 하에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지킬 수 있는지,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방안은 무엇인지, ▷데이터센터 유치로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태계 조성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이익은 빅테크 기업이,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떠안는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사용 효율 등 24개 핵심 지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7년부터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은 녹색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州)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AI 산업이 원칙 없는 진흥과 무한한 확장이 아닌 기후 한계 안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녹색 AI 공약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에너지는 깨끗하게, 혜택은 지역으로, 절차는 투명하게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100%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 재활용, 지역사회 협력과 유해성 실시간 공시, 유치를 위한 지원과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담은 녹색 데이터센터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발표한 공약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난 7일 공동으로 발간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AI 데이터센터의 진실’ 팩트북을 제정당과 후보들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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