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전환연구소 8일 ‘에너지 위기 시대의 생활 인프라’ 이슈브리프 발간

• 가정용 태양광 확대 시나리오별 분석 진행…연간 최대 4.5GW 확보·감축량 최대 265만 톤

• 비용·임차인·ESS 등 구조적 장벽 해소 관건…가정용 태양광 보급 위한 4대 정책 제안 담겨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가정용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에 주력할 경우 최대 4.5GW(기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연간 탄소감축량은 최대 265만 톤에 이르렀다. 인구 약 49만 명인 인천 부평구의 탄소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위기 시대의 생활 인프라: 1가구 1태양광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 이슈브리프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4년 기준 약 34GW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약 66GW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란다·단독주택 등 가정용태양광으로 최대 4.5GW 확보 가능

연구소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 주택 약 1,987만 호를 바탕으로 가정용 태양광 확대 가능성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이때 자가가구 비율(57.4%)을 반영하고, 아파트는 베란다형 300W 또는 600W(와트), 단독주택은 지붕형 3kW(킬로와트)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분석 결과, 베란다 태양광만으로도 최소 246만 호에서 최대 493만 호까지, 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지붕 태양광을 합치면 총 298만 호에서 545만 호까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비 규모는 최대 4.5GW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연간 탄소 감축량은 최대 265만 톤으로 파악됐다.

현재 자가용 태양광 설비 규모는 약 4.7GW 규모다. 이는 가정 중심 태양광 수요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 가정용 태양광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발전사업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산형 전환 전략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가정용 태양광 역시 그간 정책 논의에서 뒷전에 밀려 있었다. 가정용 태양광은 올해 3월에야 비로소 중앙정부 예산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31일 추가경정예산 5,245억 원을 편성하며 주택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명시했다.

보조금 넘어 비용 부담·임차인 사각지대 등 구조적 장벽 해소 관건

예산이 생겼다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비용 부담, 절차적 장벽, 임차인 사각지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부재 등 구조적 제약이 함께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률 저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연구소는 이슈브리프에서 가정용 태양광 확산을 선도하는 독일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0% 적용, 설치 절차 간소화, 임차인 설치권 법제화를 통해 2024년 한 해에만 발코니 태양광 44만 5,000건을 신규 등록하며 2025년 말 누적 100만 개를 돌파했다.

호주는 전체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지붕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비용 절감, 임대주택 지원, 지역 커뮤니티 배터리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시작한 ‘커뮤니티 배터리 프로그램’이다. 가정에서 남은 전력을 지역 단위로 한데 모아 저장했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나눠 쓰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인하·전력망 부담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낸다.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형평성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

경제적 지원체계·원스톱 플랫폼·사각지대 해소·ESS 연계 등 4대 과제 제안

독일과 호주,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비용 장벽 ▲절차적 허들 ▲임차인 사각지대 ▲ESS 연계까지 구조적 제약을 패키지로 해소했다는 데 있다.

비용 부담, 임차인이라는 상황적 한계, 관리사무소의 불허, 정보 부재 등 현실적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호주 사례를 참고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병행하는 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 플랫폼 구축 ▲임차인·공동주택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가정용·커뮤니티형 ESS 연계 전략 수립이 그것이다.

이슈브리프는 “대규모 발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는 베란다·옥상·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이 현실적인 도시형 지산지소의 출발점”이라며 “데이터 기반 전력 거버넌스와 결합할 때 가정용 태양광은 도시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분산형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슈브리프 주저자인 여미영 지역전환팀 연구원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잡는 생존 전략”이라며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우리 집 지붕과 베란다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슈브리프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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