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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참석자들의 모습.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 7개 시민사회 공동 주최·주관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2월 28일 서울시청서 성료 

- 220명 신청 중 100명 선발…한 달간 사전 학습 후 숙의 진행 

- 6개 분과별 논의 결과, 전체 투표로 제안서 내용 확정 

- “기후시민의회 특정 소수의 공간이 되어선 안 돼…무작위 추출 넘어선 대표성 보장 필요” 

- 젠더 관점 제도화, 지식 격차 고려한 단계별 숙의 설계 역시 필요 시민 주도로 나온 기후시민의회 설계 및 운영 원칙과 기준 ‘정책 제안서' 형태로 기후위에 전달 계획… 기후위 관계자, 긍정적 검토 예정

정부의 2026년 기후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열린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서 시민 100명이 먼저 공론장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 모인 시민들은 기후시민의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후 거버넌스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녹색전환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성환경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 한국환경회의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시민들의 논의 결과는 대통령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기후위)에 전달되며, 향후 정부의 기후시민의회 운영 원칙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한 기후위 관계자 역시 이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 참여 넘어 진짜 공론장 위해”…시민들이 생각하는 기후시민의회란?

이번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책 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농민·청소년·장애인·돌봄 노동자 등 기후위기로 삶이 흔들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다양한 계층의 민주적 참여 보장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 설계가 마무리된 뒤 형식적인 공청회를 여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 구성 역시 50대 남성 연구자·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당사자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진입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기후시민회의를 상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관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 시민들이 바라는 기후시민의회 모습과 요구를 만들고자 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는 ‘나에게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전 조사로 모은 키워드 결과를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기후정의(34명)’와 ‘기후민주주의(33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양성(19명)’, ‘시민참여(19명)’, ‘공론장(19명)’, ‘지속가능성(15명)’, ‘연대(15명)’, ‘기후당사자(14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들이 기후시민의회를 단순한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니라,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에서 합의까지, 시민 100명이 함께 만든 결정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 선발된 시민들은 선발 후 약 한 달간 사전 자료를 학습했다. 행사 당일에는 총 6개 분과(▲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촉진자(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소그룹 합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토론은 단순 의견 교환을 넘어 제도 설계 수준의 구체적 조건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전체 참여자들은 각 분과에서 도출된 의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투표 결과를 함께 확인하며, 서로의 선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통의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접근성부터 의제 설정까지, 시민들이 만든 기후시민의회 설계 원칙”

먼저 ‘접근성’ 부문에서는 기후시민의회가 특정 소수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익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기후시민의회를 알리고, 직장인·돌봄 노동자·농업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보장과 지역별 세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쉬운 용어 사용, 폭력 없는 안전한 그라운드 규칙 마련 등 심리적 장벽 완화 역시 중요하다는 내용 역시 제안됐다. 더불어 지역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실비 지급, 참여 수당, 교통비·숙박비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성’ 부문에서는 단순 무작위 추출을 넘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탄소다배출 산업 종사자, 아동·청소년 등이 가중치를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를 대변할 이들의 ‘대리자 참여’ 방안도 논의됐다. 시민들은 심층 면접 등 정교한 선출 방식을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선출된 이들이 해당 집단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원칙 역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역할과 권한’ 부문에서는 시민의회가 단순 자문 기구에 머물지 않기 위해, 행정부가 기후시민의회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행 가능성을 답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무엇보다 논의 결과가 예산 편성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정보 접근권 및 시민 모니터링 권한 보장, 독립적 예산 확보, 그리고 기후위에 시민의회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기후위기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젠더 전문가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를 위해 기후정책 부처 내 성평등 전담관 배치와 성별 분리 통계 의무화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또 발언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입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기후취약계층 당사자와 연대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숙의를 위한 조건’ 부문에서 시민들은 참여자 간 지식 격차를 고려해 단계별 학습 설계를 도입하고, 어린이나 인지 능력이 낮은 성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발언을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촉진자 배치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의제 설정’ 부문에서는 시민의회가 다뤄야 할 정책 주제로 ▲기업의 간접배출량(스코프3) 공시 ▲산업 시설 탈탄소화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 등이 핵심 의제로 제안됐다. ▲탄소세 기반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농민·해녀 지원 방안 ▲재생에너지 확충 과정에서 생태계 보호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시민이 설계한 기후시민의회 설계안, 기후위 전달 계획…모니터링 지속 예정”

한편,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기후위기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폭염·홍수 등 기후재난 희생자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란 점이 강조됐다. 이에 그는 모두를 위한 기후정책의 조건으로 DEI 원칙(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제시하며, 기후시민의회의 상설화와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해외 연구 사례를 인용하며 기후시민의회가 단일 정책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시민의회는 숙의를 통해 정책을 바꾸고, 사회 인식을 전환시키며, 시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두텁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인프라”라며 “시민과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발전시키는 구조적 임팩트도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더 포용적·더 민주적·더 영향력 있는 시민의회 설계를 제안하며, 시민들이 단순한 의견 제시자가 아니라 기후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치 중심 논의를 넘어 삶의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를 포함한 7개 기관은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서 도출된 설계 원칙과 정책 아젠다를 종합 리포트로 정리해 기후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아가 향후 정부의 기후시민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민주적 기후 거버넌스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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