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 1인당 교통 배출량 서울 2배…“무상버스 도입, 지역 탄소중립 달성·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도움”
2025-09-18
- 녹색전환연구소 18일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 발간
- 경북 청송 시작으로 7월 기준, 전국 15개 지자체서 전면 무상버스 운영
- “이재명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제 계획은 수도권 중심”…연구소, 농촌·중소도시서 무상버스가 대안
- 전면 무상버스 정책 평균 도입 비용 7억 3,000만 원…우선 도입 가능 지역 63개 지자체 꼽혀
-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 “무상버스 연계 통해 교통복지와 기후정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필수 역할 나서야”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지역 교통 불평등과 탄소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란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를 18일 공개했다. 무상버스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 주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청소년·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낮출 수도 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이 2013년 세계 최초로 수도 단위 전면 무상교통을 도입했고, 2020년 룩셈부르크는 국가 차원에서 무상교통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무상버스가 이미 도입된 지역들이 있다. 연구소가 확인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경북 청송·봉화 등 15개 지자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 이하면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 1인당 교통 배출량 서울보다 2배 높아…무상버스로 보완 필요”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과 광역시에 더 유리하다.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환급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전면 무상버스가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무상버스 정책을 병행해야 전국적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무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일 뿐 아니라, 기후정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청소년·어르신·저소득층이 이동권 제약을 받는 것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 구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