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수출·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잔류…정책 일관성·시너지 약화 우려
-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시너지 내야 할 시점에,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우려"
- “재원 운용 일원화는 긍정적…그러나 기후 거버넌스 전환은 여전히 과제”
지난 7일 오후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한편, 자원 산업과 원자력 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기로 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관련 핵심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애초 약속해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비교할 때 한 발 후퇴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기후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신설 계획 과정에서 큰 그림이 사라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의 핵심 메시지는 산업을 위한 에너지정책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지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기후와 에너지정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다시 분리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기후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선택이다.
부처 신설은 단순한 기능 재배치가 아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대응할지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이자, 통합적 거버넌스 틀의 구축을 의미한다. 허나, 정작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 상징도 틀도 모두 놓쳤다.
환경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부처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규제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기후·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부처 신설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추진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재설계가 돼야 한다.
물론 재원운용의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기후대응·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부처 개편만으로는 기후대응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2035 NDC 수립 ▲중장기 감축경로(2031~2049년) 수립 등 산적한 과제를 조속히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의회 신설, 기후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이행체계 전반 역시 바뀌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부처 기능 조정에는 우려가 크지만, 재정 운용 일원화 결정은 긍정적 신호다. 이러한 긍정적 요소가 빛을 발하려면 기후 거버넌스의 큰 그림이 전제돼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 만들어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면밀히 지켜보며, 기후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