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다짐, 기후정책 대전환 출발점 되길
2025-07-22
-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 22일 취임
- 녹색전환연구소 “취임사 환영…단, 기후대응 선언 넘는 구조적 실행 뒤따라야”
- 국제사회 기준 맞춘 2035 NDC 수립 새 정부 기후리더십 가늠할 핵심 과제
- 기후재정 전면 개편 없이 산업 탈탄소화 어려워…지역 탄소중립 달성 도울 시스템 만들어야
“앞으로 모든 기후·환경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완성해 나가자.”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취임사에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록적인 폭우, 살인적 폭염,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태도는 실천하는 기후정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동반돼야만 한다.
오는 9월 유엔에 제출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새 정부의 기후 리더십을 가늠할 핵심 과제다. 한국은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2035 NDC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여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목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열린 논의 구조 속에서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단, 청문회 당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아쉬움을 남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말했듯 한국은 “더 늦기 전에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다. 이는 새로 만들어질 ‘기후에너지부’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재정이 전면 개편돼야 한다. 한국의 기후예산은 각 부처의 사업을 단순 합산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30 NDC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 수준 역시 분석되지 못한 상태다. 탄소중립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각 부문별 기후투자 전략과 재정 조달 방안이 명확히 수립돼야 한다
여전히 기후정책이 돌봄·노동·복지·생태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조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폭염과 홍수, 산불 등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복원할 정책은 보다 촘촘하고 강력해야 한다. 환경부가 기후적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30 NDC과 탄소중립 달성 모두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시민들의 힘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역 에너지전환, 기후회복탄력성 향상, 주민 참여 제도화, 지역 기후예산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 역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김 장관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취임사에서 나온 언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력이다. 환경부가 그 실행을 시작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