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예산, R&D 예산처럼 관리해야 탄소중립 가능” 기후재정포럼, 새 정부 기후재정 과제 이슈브리프 발간
2025-07-17
- 17일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 기후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첫 번째 이슈브리프 발간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탑다운 예산제도 필요성 및 탄녹위의 기후예산 총괄 필요성” 강조
- “기후예산 관리 전문성도 의지도 없는 기재부 맡겨선 안 돼…시민 숙의 토대로 각 분야별 예산 총액 결정해야”
- 탄녹위, R&D 예산에서의 과기부 역할이나 지역균형예산에서 균특위 역할 등 총괄 기능 수행 필요
- 기후재정포럼, 오는 9월까지의 정책 제안 이슈브리프 3회 추가 발간 및 국회 토론회 예고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이 새 정부의 기후재정 혁신을 위한 이슈브리프를 17일 발간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저술한 ‘탑다운 예산제도 확립 및 탄소중립위원회 강화를 통한 기후거버넌스 개혁방안’이다.
기후재정포럼은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결성된 정책 협의체다. 민간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와 시민사회를 지원해 온 이로움재단 그리고 조세재정 및 기후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기후재원 확대와 민주적 분배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탑다운 예산제(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재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후예산을 총괄하자는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R&D) 예산이나 국가균형발전예산과 같이 특정 부처나 위원회가 예산을 관리하는 모델을 기후예산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배경에는 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는 기재부가 예산 총액과 세부사업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다. 기후 전문성이 부족한 ‘곳간지기’ 역할에 머물 뿐만 아니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 역시 부족하다.
나아가 이슈브리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부 조직 개편만으로는 기후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후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닌 모든 부처가 고려해야 할 ‘전부야-전부처’ 과제라는 점에서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부처 개편에만 치워쳐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