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에너지부 만들어도 기후재정 혁신 없으면 소용 없어”… 실질적 기후재정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개편 요구 이어져
2025-07-10
- 기후재정포럼·여야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10일 국회서 열려
-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 “재원 투입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기후재정투자계획 수립 필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부 조직 개편만으로는 기후거버넌스 개편 불충분…예산·시민참여 뒷받침 필수
- “기후재정 규모 산정부터 집행까지 전면 재설계 필요”
한국 정부의 기후예산은 각 부처의 사업을 단순 합산한 수준에 그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재정을 재설계하는 동시에 기후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 나왔다. 세미나는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정태호·김정호 의원)·국민의힘(조은희 의원)·조국혁신당(서왕진·차규근 의원)·진보당(정혜경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후대응에 2027년까지 약 89.9조 투자? “검증 불가”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기후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 박았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약 89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5년간(2023~2027년) ▲부문별 감축대책 54조 6,000억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19조 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 6조 5,000억 원 순이다.
그러나 2027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현 기후대응 관련 각 부처의 사업 예산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예산 삭감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목표의 19.8%가 미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내역 미공개로 이행 점검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최기원 팀장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재정투자 계획을 ‘기후재정계획’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화석연료 보조금 등 배출 관련 투자 계획은 축소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사전에 현재 투자 계획과 투자 부족 분 간의 격차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기원 팀장은 “계획이 있어도 재원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기후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거버넌스 개혁 5대 과제를 말했다. ①전 부처 통합기후정책 체계 구축 ②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및 국민참여 강화 ③기후경제부 신설 및 산업·에너지 전략 전환 ④전문성·시민참여·데이터 기반 강화 ⑤기후재정 혁신과 기후대응기금 확장 등이다.
최기원 팀장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을 한다면, 여기에 재원이 따라와야 한다”며 “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을 기후에너지부로 옮기고 정책금융을 담당할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