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이재명 정부는 ‘기후정부’여야 한다”… 2030 NDC 달성·2040 탈석탄, 기후정부 시험대에 올라
2025-06-04
-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한국 최초 ‘기후’ 명기 첫 부처 탄생 주목
- 탄소중립 산업전환·에너지고속도로·산업단지 RE100 등 기후산업 정책 기대
- “2040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기후재난 대응 보강 필요
- 이재명 정부 개헌 공약 실현에 ‘기후생태헌법’ 조항 담아야
- “기후정부 실현, 곧 기후정책통합 거버넌스와 기후재정 확보에 달려”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온전히 달성해야 할 ‘기후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기후정책, 탄소중립 산업전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공약에서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등 굵직한 기후정책을 제시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실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 최초로 ‘기후’를 명기한 부처(기후에너지부) 탄생을 예고한 만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번 정부는 밀린 숙제가 많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오는 9월까지 2035년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해야 한다. 파리기후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5 NDC는 이전 목표보다 상향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평균 60% 감축(2019년 대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선거에서 2035년 52% 감축을 공약한 바 있다.
나아가 아시아 최초의 기후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2031년~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같은 숙제도 2026년 2월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의 성패는 결국 체계적인 정책수립, 기후재정 확보를 통한 이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 건 204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유례 없는 피해를 남긴 영남 대형산불 같은 기후사회재난 예방과 복원 정책 보강 역시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