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31서 AI 환경영향 관리 위한 ‘안탈리아 AI 서약’ 추진
- EU·중국·미국 등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 속 한국만 규제 완화 속도전
- 감사원 개선 요구도, 에너지·AI 계획 속 데이터센터 대책도 아직 이행 안 돼
- “서약 동참으로 국내 규제 도입 방향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 보내야”
현지시각으로 11월 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인공지능(AI)의 환경영향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안탈리아 AI 서약(Antalya AI Pledge)’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서약에 동참해 AI로 급증하는 기후·환경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안탈리아 AI 서약은 AI를 기후위기 해결에 활용하되, AI의 개발과 운영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자체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발적 국제 서약이다. 이번 서약은 AI 인프라의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효율 개선과 고효율 냉각기술 도입, 전력망 확충 비용의 공정한 분담, AI 시스템의 환경영향 측정과 공개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기후·환경적 부담까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다.
AI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막대한 에너지와 물 소비로 기후·환경 부담이 커질 우려가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붐으로 2025년 가스발전 투자가 3배로 늘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석탄·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메우면서 기후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 데이터센터의 약 25%가 연중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입지해 수자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기후·환경 규제를 잇달아 도입·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우고 이를 데이터센터 허가 요건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전력효율(PUE) 1.5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데이터센터를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국가 거점 내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80% 최소 목표를 마련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가 결과를 가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에서도 주(州)와 지역 차원의 기후·환경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증설을 예고했지만, 급증하는 전력수요가 불러올 기후·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는 사실상 손을 놓아 왔다. 한국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를 18.4GW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최소한의 기후·환경 규제 도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25년 감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의 현황자료 관리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리체계 개선과 전력효율 관리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올해 2월 확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 도입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담았지만, 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실제 제도로 이어진 것은 없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는 그동안 AI 데이터센터를 늘리기 전에 화석연료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막대한 용수 사용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AI 산업의 성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이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안탈리아 AI 서약이 강제성이 낮은 자발적 선언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번 서약 동참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기후·환경 규제 도입 방향을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와 속도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