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방열 전환 로드맵’ 발간
- 열 공급·수요 연결, 가스 미보급, 노후주택… 전남광주 ‘난방 전환 3대 조건’ 갖춰
- 기름보일러 단독주택 난방비, 도시가스 아파트의 2.4배… “히트펌프로 바꾸면 57%로”
- 열전환기획실·난방공사 신설 제안… “국가 차원 난방 전환 계획도 세워야”
- 황정화 지역전환팀 연구원 “전남광주 지역은 풍부한 재생전력 활용하면 열 탈탄소화 달성 가능”
탄소중립을 내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도시가스 배관 확대라는 ‘화석연료 투자’를 물려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 전 전남 16개 시군은 2025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예산 177억 원, 가구당 930만 원을 반영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방열 전환 로드맵’을 발간했다.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 배관 보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구당 386만 원이면 하수열·소각열 열배관망으로 전남광주 주택의 22%에 청정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지는 열·가스 미보급·노후주택… 전남광주, 난방 전환 3대 조건 갖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는 건물에서 나온다. 사무실과 상가는 냉난방을 전기로 바꾸면서 배출이 줄고 있지만,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자리다. 가정용 난방의 대부분을 여전히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84%에 이르렀다. 보일러와 가스관은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쓴다. 지금 설치하는 도시가스관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는 이유다.
정부도 가스보일러를 전기 난방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하지만 지역별로 어떤 집을 언제, 무엇으로 바꿀지 정한 ‘난방 전환 계획’은 아직 없다. 쓸 수 있는 열원과 건물 사정이 지역마다 다르고, 건축 허가와 도시계획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난방 전환의 첫 계획을 지자체가 세워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전남광주는 난방 전환을 먼저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
첫째, 통합으로 열 공급과 수요를 하나로 이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쓰레기 소각장·축사 등에서 버려지는 열을 모두 모으면 이론적으로는 전남광주 전체 주택의 난방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열 공급원인 소각장과 축사는 군 지역과 섬에, 열 수요가 큰 아파트는 도시에 몰려 있다. 통합 전에는 전남의 소각장 열을 광주 아파트로 보내려 해도 두 지자체가 따로 협의해야 했다. 7월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이제 농촌의 열 공급과 도시의 열 수요를 한 계획 안에서 묶을 수 있다.
둘째, 전남에는 아직 가스관이 닿지 않은 곳이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4.6%로, 가구 10곳 중 3곳 이상은 가스관 없이 지낸다. 완도·진도·신안 같은 섬 지역에는 가스관이 아예 없다. 이런 곳은 가스관을 새로 깔지 않고 곧바로 청정 난방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 업체들은 2029년까지 배관망을 420km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의 가스 배관망은 4,200km에 이른다.
셋째, 난방비 부담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광주 주택의 37%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 빈집을 빼도 전남의 30년 넘은 단독주택은 20만 채, 광주의 30년 넘은 아파트는 10만 채에 이른다. 30년 전 건축 기준의 단열 수준은 지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농촌 단독주택은 에너지 절약 설계 감리를 면제받은 경우가 많아, 지은 뒤에도 성능을 관리받지 못했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쓴다. 보고서는 기름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의 연간 난방비를 약 134만 원으로, 도시가스 아파트(약 57만 원)의 2.4배로 추산했다. 저소득층 지원도 화석연료에 묶여 있다. 2025년 전남광주 10만 7,705가구에 4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됐지만, 상당수가 도시가스·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매에 쓰였다. 보고서는 단독주택을 공기열 히트펌프로 바꾸면 연료비가 연 76만 원 수준으로, 기름보일러의 57%까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2045년 132만 가구 난방 전환 로드맵… 열전환기획실·난방공사 신설 제안
이에 보고서는 주택 유형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의 난방 방식을 달리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파트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모아 배관으로 보내 난방한다. 이 방식으로 29만 가구를 바꿀 수 있다. 배관이 닿지 않는 아파트는 단지 안에 지열이나 태양열 설비를 둔다. 단독주택은 집마다 공기열 히트펌프, 태양열 집열기, 목재펠릿 보일러로 바꾼다.
열을 모으는 설비(4,056억 원)와 배관망(7,271억 원)을 까는 데는 모두 1조 1,327억 원, 10년간 해마다 약 1,130억 원이 든다. 연료비만 따지면 배관 난방은 도시가스의 60% 수준이다. 보고서는 설비비를 열 공급 사업자가 먼저 내고 난방요금으로 나눠 회수해, 주민의 초기 부담을 없애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환 목표는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60%, 2045년 100%다.
목표 연도를 정부(2050년)보다 5년 이른 2045년으로 잡은 것은 광주가 2020년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민형배 전남광주 시장도 후보 시절 전남·광주의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전남광주가 할 일로 ▲도시가스·LPG 확대 보조 재검토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열전환기획실’ 설치와 5년 단위 난방 전환 계획 수립 ▲새 건물에 가스보일러 대신 청정 난방을 의무화하는 ‘무탄소 건축 기준’ 조례화 ▲열 공급을 전담할 ‘전남광주난방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다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컨대 독일은 2024년 ‘열계획법’을 시행해 모든 지자체가 난방 전환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연구소는 정부에 ▲국가 차원의 난방 전환 계획 수립과 지자체 계획 의무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선도사업 지원 ▲도시가스 요금에 탄소비용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전남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같은 점검 결과, 2025년 전국 226개 시군구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은 66.5%로 전 부문 중 가장 낮았다. 2030년 목표 대비로는 15.8%에 그쳤다. 목표를 못 채우거나 늦어진 과제 2,031건 가운데 건물이 706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건물 대책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대표 과제로, ‘가정용 보일러 교체’가 정책효과 우수과제로 올라 있다. 화석연료 설비를 늘리거나 바꾸는 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잡히는 셈이다. 난방 전환이라는 항목은 아예 없다.
현재 지역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을 보면, 광주 5개 자치구가 태양광 다음으로 많이 추진한 핵심사업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다. 주로 낡은 가스보일러를 새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사업이다. 그나마 전남 22개 시군이 두 번째로 많이 추진한 ‘소각장 폐열 자원화’ 사업이 난방 전환에 쓸 수 있는 기반이다.
보고서 저자인 황정화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시가스와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난방열의 전환은 필수”라며 “전남광주 지역은 난방열 수요를 충당할만큼 많은 미활용열원이 존재하며 풍부한 재생전력을 활용하면 열 탈탄소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원과 열수요처의 연결 그리고 노후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등 통합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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