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 뒷받침 없이는 순환경제 시장 성장 어려워” …한국 자원순환 스타트업 지원 절실
2025-02-14
- 녹색전환연구소·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13일 국회서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 개최
- 자원순환 스타트업 관계자, 매우 어려운 상황…정책적 불안 해소돼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원순환 시장에 투자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일관되고 지속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녹색전환연구소가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점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순환경제는 재사용과 자원효율성을 통해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순환경제 분야 산업이 활성화할 바탕이 조성되기에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관된 순환경제 정책과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