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갈등 관리 및 실증 사업에 갇힌 영농형 태양광”…녹색전환연구소, 제도 전환 위한 정책 해법 제안
2025-08-21
- 19일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이슈브리프 발간
- 경제성 확보·임차농 보호·이익공유·정부 및 지자체 책무 등 4대 정책 해법 제시
- 오선아 경제전환팀 연구원 “실증에 머문 영농형 태양광 현실, 조속하고 일관된 정책 지원 필요
새 정부는 농촌 인구소멸과 에너지전환의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부 주도의 사업 구조에 대한 불신이 높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정보 접근도 부족하여 주민 다수가 체감할 만한 지지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이란 이슈브리프다.
짧은 허가기간·임차농인 현실…“일관된 영농형 태양광 정책 설계 필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선 여러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경제성 문제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 투자 회수 기간과 패널 수명은 평균 20~25년 정도다. 하지만 현행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기간은 최대 8년으로 매우 짧다.
또 농민 다수가 임차농인이란 현실을 고려할 때 영농형 태양광이 자칫 일부 지주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농업이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농업인 중심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은 충분한 기술적 검증과 농민들의 수용성을 얻은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