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기후대응, 주요국보다 뒤처져…‘기후경제부’ 신설 통해 빠르게 대응해야”
2025-02-05
- 5일 국회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녹색전환연구소, 기후대응 위해 기후경제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논의 필요…“2030 감축목표 달성 위한 기후정부 체제 마련해야”
- ①기후경제부 신설 등 주무부처 개편 ②기후재정 시스템 구축 ③거버넌스 기구 강화 ④기후시민의회 등 4가지 요소 진행 필요
산업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경제부 신설과 함께 ▲기후재정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의원회 예산 협의 사전심의 권한 획득 ▲독립성을 확보한 탄소중립위원회 마련 ▲기후시민의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안들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5일(수) 오전 녹색전환연구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리고 플랜 1.5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기후경제포럼이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행사에는 약 3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경제부가 신설돼야 하는 이유들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2010년) 감축목표 설정 이후 지난 15년간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기후대응 체계와 조직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이하 2030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모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대응에 있어 정부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후대응 주무부처 간의 갈등 역시 지적됐다. 이들 정책을 총괄해 조정해야 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효과적인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감축목표 달성 실패 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미흡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재정 체계 역시 불투명할 뿐더러, 규모 역시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이 소장은 기후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크게 4가지 요소를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전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