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 녹색건축물, 제도는 있지만 실행력은 부재” …녹색건축기금·금융 지원 등으로 민간 참여 유도해야
2025-09-05
- 녹색전환연구소·서준오 시의원 5일 ‘민간 녹색건축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없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 “녹색건축물 생태계 민간 확산 위해선 지방정부 실행력 뒷받침돼야”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중단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민간 건축물 전환 공백 상태”
- “임대주택이 많은 한국 현실에서는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없으면 활성화 어려워”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나, 현재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민간 녹색건축물 금융 지원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제언은 5일 오후에 열린 ‘서울 탄소중립 계획의 핵심 - 민간 녹색건축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도시에서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냉난방 등 일상적인 건물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건물의 75% 이상이 기존 건축물로 단열 성능이 낮거나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건물 부문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약 3,500만 톤)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88.1%(약 620만 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현재 건물 부문 감축노력이 곧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민간건축물의 탈탄소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세제 지원 없인 불가능…“녹색건축기금 등 적극 조성해야”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 지자차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이나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은 갖춘 상황임을 짚었다.
단, 실제 민간 녹색건축물 확산으로 이어질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예를 들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실제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된 영향이 크다.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공사비의 이자 4~5%를 지원해 초기 공사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2026년부터 다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보람 부소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이 중단됐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민간건축물의 본격적인 탈탄소 전환이 공백 상태로 남게 됐다”며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