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도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 이슈브리프는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사업용 태양광은 부지, 사업성, 계통, 판매의 장벽에 부딪힌다. 도시는 대규모 부지가 부족하지만 건물 옥상의 기술적 잠재량은 충분한 편이다. 오히려 기관 간 분절적 관할권과 낮은 사업성, 계통연계 제약이 실질적인 걸림돌이다. 

자가용 태양광은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구조, 임대차 관계, 낮은 이용 경험에 가로막힌다. 공용부와 개별 가구 모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인 등 외부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다. 

이에 이 이슈브리프는 세 가지 축의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 유휴부지와 민간부지를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조성하고, 발전수익을 지역 에너지기금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둘째, 공동주택 공용부와 개별 가구를 구분해 표준사업모델, 관리규약 준칙 개정, 구독형 모델, 임대인-임차인 상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셋째, 학교와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교육과 기후복지의 거점으로 삼아 발전사업과 지역사회 편익을 결합한다. 시민이 태양광 발전의 소유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편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도시, ‘햇빛나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