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가 반복될수록 현금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가 선명해지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영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전환을 추적하고,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영국은 2000년대부터 에너지빈곤 측정 기준을 '요금 비중'에서 '주택 에너지 효율'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왔다. 그 결실이 올해 1월 발표된 '따뜻한 주거계획(Warm Homes Plan)'이다. 150억 파운드를 투입해 2030년까지 최대 500만 가구의 주택 효율을 높이고, 100만 가구를 연료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열 개선, 히트펌프, 태양광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에너지 비용 절감·건물 탈탄소화·에너지안보·녹색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복지 예산(2026년 기준 4,940억 원)은 에너지바우처에 집중돼 있다. 전국 주택의 25.8%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인 상황에서, 주택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에너지 위기가 올 때마다 보조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연구소는 본 이슈브리프를 통해 ▲에너지복지 예산을 주택 효율 개선 쪽으로 균형 있게 재배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식별 기준에 주택 성능과 지역별 접근 조건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 과제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