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약 34GW 수준을 고려하면 앞으로 약 66GW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발전사업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산형 전환 전략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가정용 태양광은 탄소중립과 생활비 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가정용 태양광은 크게 네 가지 정책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정책 효과를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다. 둘째, 폭염과 한파 시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안정 정책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시민을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과 절약에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된다. 넷째,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해 피크 수요 완화와 전력수요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약 4.7GW 수준으로 추정되며, 상당 부분이 비계량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가정 중심 태양광 수요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 주택 약 1,987만 호를 바탕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가정용 태양광 확대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자가가구 비율 57.4%를 반영하고, 아파트는 베란다형 300W 또는 600W, 단독주택은 지붕형 3kW를 적용하는 보수적 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총 298만 호에서 545만 호까지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설비 규모는 2.3GW에서 최대 4.5G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연간 탄소감축량은 135만 톤에서 최대 265만 톤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는 가정용 태양광이 중규모 도시의 연간 배출량에 근접한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경로임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23~2024년 연간 13~15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대했으며, 발코니 태양광 역시 2024년 한 해에만 44만 건이 신규 등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0% 적용, 설치 절차 간소화, 출력 한도 확대, 임차인 설치권 보호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호주는 전체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지붕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획(SRES)’을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가정용 배터리 설치 할인,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초기 비용 장벽 해소, 절차 간소화, 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