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산업정책이 다시 부활하며, 기후정책과의 결합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발전주의적 환경주의’를 통해 제조 경쟁력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강화했고,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조건부 지원과 민간 투자 유도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유럽은 정책 조율과 재정 한계로 녹색산업 경쟁에서 상대적 약점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주요국들이 녹색산업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분절적 정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기후대응·녹색산업·기존 산업 전환을 통합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격상하고 공공-민간 협력, 조건부 지원,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