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정책이 목표와 계획이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실패해 온 원인은 개별 정책의 미비가 아닌 부처 간 정책조정과 통합의 실패에 있다. 이를 극복하여 새 정부의 핵심 기후정책 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산업 탈탄소화 기능이 강화된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기후경제정책실(가칭) 신설 등 산업 탈탄소화 역량을 보완하고, 장관이 기후부총리 직을 겸임하게 하여 감축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게 한다.

둘째,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조를 상근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사무국을 부처 파견 공무원이 아닌 전문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축목표 미이행 부처에 대한 개입 권한을 확대하고, 전 부처 온실가스 인지예산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을 위원회 또는 신설 기후에너지부에 부여한다.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기후전문가위원회 또는 분석기관을 설치하고,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한다.

셋째, 대통령실 내 기후수석비서관을 신설한다. 

넷째,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기후·에너지 통합 부서 설치, 탄소중립지원센터 기능 개편 등 지방정부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환경부를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 물 관리, 흡수원 확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후적응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기후위기를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 과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 무역장벽 대응, 에너지·산업 탈탄소 전환 등 당면 기후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