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녹색전환 정책] - 경기
2022-05-10
소개
요약
경기도의 오늘과 내일은 도민이 만든다
기후위기에 있어 경기도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자동차 수 모두 전국 1등입니다. 2등과 월등한 격차로 말이지요. 경기도는 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많이 끌어와 사용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기와 열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은 4번째이지만, 전기와 열을 사용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간접배출량)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폐기물의 30%는 인천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라 가정하여 감축 목표를 만들었지만, 경기도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는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감축 경로는 더욱 가파를 것이고 절대적 감축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민이 직접 제안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만든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18일, 9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경기도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정책 초안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녹색전환 10대 부문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자는 구호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정책을 달성하는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10년 뒤 20년 뒤로 미루지 않고 민선 8기가 향후 4년 안에 해야 할 일을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도민과 다듬고 이행할 방법을 덧붙여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후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만든 녹색전환 사회가 실현될 날을 고대해 봅니다.
2022년 5월 10일
녹색전환연구소·지역에너지전환경기네트워크
기후위기에 있어 경기도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자동차 수 모두 전국 1등입니다. 2등과 월등한 격차로 말이지요. 경기도는 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많이 끌어와 사용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기와 열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은 4번째이지만, 전기와 열을 사용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간접배출량)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폐기물의 30%는 인천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라 가정하여 감축 목표를 만들었지만, 경기도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는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감축 경로는 더욱 가파를 것이고 절대적 감축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민이 직접 제안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만든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18일, 9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경기도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정책 초안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녹색전환 10대 부문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자는 구호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정책을 달성하는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10년 뒤 20년 뒤로 미루지 않고 민선 8기가 향후 4년 안에 해야 할 일을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도민과 다듬고 이행할 방법을 덧붙여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후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만든 녹색전환 사회가 실현될 날을 고대해 봅니다.
2022년 5월 10일
녹색전환연구소·지역에너지전환경기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