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녹색전환 정책] - 세종
2022-05-14
요약
세종시의 오늘과 내일은 시민이 만든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징과 같은 지역입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세종시 소식의 대부분은 집값, 땅값입니다. 개발압력에 밀려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동안 생태계는 훼손되고 농촌공동체는 흩어졌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KTX 세종역을 건설하자는 목소리는 크지만, 읍면 지역의 이동권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은 등한시됐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모두 계속해 증가하는 중입니다. 국가는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라 가정하여 감축 목표를 만들었지만, 세종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감축 경로는 더욱 가파를 것이고 절대적 감축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세종시민이 직접 제안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만든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25일, 50여 명의 세종시민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세종시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정책 초안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녹색전환 11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자는 구호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정책을 달성하는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10년 뒤 20년 뒤로 미루지 않고 민선 4기가 향후 4년 안에 해야 할 일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후퇴할 시간도 실패할 시간도 없습니다. 세종시의 모든 정책과 자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생태계 보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세종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이 만든 녹색전환 사회가 실현될 날을 바랍니다.

2022년 5월 14일
녹색전환연구소·세종환경운동연합·세종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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