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제1회 기후재정포럼_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2025-07-16
요약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30년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그것만으로도 도전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수십 기가와트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기간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그 연료를 수소와 전기로 바꾸는 일입니다. 수백만 채의 건물의 단열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수백만 대의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일입니다. 휘발유와 가스로 달리는 2천만 대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런 과업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내 달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자원을 다시 분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로 흘러가는 돈의 물줄기를 녹색으로 돌리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한국의 정치권과 공적 담론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은 대응에 충분치 않고, 그마저도 깎여나가며 세웠던 계획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와 시민사회를 지원해 온 ‘이로움재단’,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조세재정 및 기후 연구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기후재정포럼은 기후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이슈 브리프를 발행합니다. 기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후 관련 분야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 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탑다운 예산제도(총액배분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부처에 국한된 과제가 아닙니다. 기후 관련 예산은 단순한 ‘파이 나누기’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산업, 행정,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전분야-전부처’ 과제입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운영 중이나, 이를 기획재정부나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 예산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2025. 7.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 ·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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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십 기가와트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기간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그 연료를 수소와 전기로 바꾸는 일입니다. 수백만 채의 건물의 단열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수백만 대의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일입니다. 휘발유와 가스로 달리는 2천만 대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런 과업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내 달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자원을 다시 분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로 흘러가는 돈의 물줄기를 녹색으로 돌리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한국의 정치권과 공적 담론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은 대응에 충분치 않고, 그마저도 깎여나가며 세웠던 계획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와 시민사회를 지원해 온 ‘이로움재단’,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조세재정 및 기후 연구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기후재정포럼은 기후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이슈 브리프를 발행합니다. 기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후 관련 분야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 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탑다운 예산제도(총액배분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부처에 국한된 과제가 아닙니다. 기후 관련 예산은 단순한 ‘파이 나누기’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산업, 행정,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전분야-전부처’ 과제입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운영 중이나, 이를 기획재정부나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 예산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2025. 7.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 ·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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