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 이용이 사실상 보호자에게 달려 있다.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호자의 차량 지원 여부와 교통비 부담에 따라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과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 청소년 무상버스는 단순한 요금 할인이 아니라, 보호자 차량이 없어도 지역 안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이동권 정책이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면 무상버스, 청소년·고령자 무상버스, 환급형 교통패스 등 대중교통 요금 지원 공약이 여러 지역에서 제시됐다. 다만 노선과 배차가 부족한 농어촌·중소도시에서는 이용 횟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환급형 정책만으로는 이동 제약을 해결하기 어렵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2025년 각각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무료 승차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례에는 포함돼 있지만 시행에서 빠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동시가 무상버스를 고등학생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예산과 시행 방식 측면에서 검토했다. 안동시 중·고등학생 8,806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 소요액은 연간 약 46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이용률을 반영하면 약 23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고등학생 4,102명부터 시작하는 1단계 사업에는 약 21억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는 안동시가 2026년 추경에서 공영주차장 3개소 신설에 편성한 27억 원보다 적은 규모다. 

쟁점은 재정 여력이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위한 공간 확대와 청소년 이동권 보장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에 있다. 안동시는 새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기존 조례를 근거로 대상과 예산만 정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고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상북도도 시·군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