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영국 기반 글로벌 싱크탱크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와 녹색전환연구소는가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기후·생태 전략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후대응 정책이 주요20개국(G20) 중앙은행 중 16위, 아세안(ASEAN)+한중일 13개국 중 8위에 그친다고 평가한다. 한국은행은 기후정책만 40편 이상의 연구를 축적했음에도 2021년 예고한 핵심 정책들—녹색채권 적격담보 포함, 외화자산 ESG 통합 운용 등—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이 한국 경제의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지금, 보고서는 신임 총재 체제에서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한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6가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기후·금융 간 양방향 영향을 인정하는 '이중 중대성' 관점 채택, ②녹색채권의 적격담보 명시 및 고탄소 자산 할인율 상향, ③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Green FILSF) 독립 프로그램 신설, ④외화보유액 포트폴리오 녹색화 및 탄소집약도 전면 공시, ⑤세계 최초 녹색 통화안정증권(Green MSB) 발행, ⑥금융통화위원회에 기후·시민사회 추천 인사 포함 등 거버넌스 개혁이다.

영문 요약

This briefing, developed by Positive Money (UK) and the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Korea), sets out six areas in which the Bank of Korea should take action to align its policies with addressing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Globally, the degradation of climate and ecological systems is becoming an increasing source of financial instability, as well as gravely threatening social wellbeing. 

For these reasons,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have begun adapting their tools and policies in response. The Bank of Korea’s response currently lags behi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ers. This briefing provides recommendations to shape a bolder environmental strategy through which the Bank of Korea can show international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