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국내외 동향 및 진단
2024-10-25
소개
요약
녹색전환연구소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공동으로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국내외 동향 및 진단 : 기후공시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 51%는 기업의 기후 정보가 재무 정보의 중요성과 동일하다 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8%는 기후 정보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했는데, 이는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후공시 도입은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2025년 ▲미국 2026년 ▲중국 2026년 ▲싱가포르 2026년 등 세계 주요국들은 늦어도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021년 기후공시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상장사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공시기준 초안이 올해 4월에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 1.36% 중 수출 기여도는 1.17%로 전체 경제 성장의 86.1%를 수출이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공시 도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진다면,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기후공시 시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물론, 최근 공시기준 초안의 문제점 또한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 정책자료집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집 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녹색전환연구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 51%는 기업의 기후 정보가 재무 정보의 중요성과 동일하다 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8%는 기후 정보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했는데, 이는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후공시 도입은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2025년 ▲미국 2026년 ▲중국 2026년 ▲싱가포르 2026년 등 세계 주요국들은 늦어도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021년 기후공시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상장사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공시기준 초안이 올해 4월에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 1.36% 중 수출 기여도는 1.17%로 전체 경제 성장의 86.1%를 수출이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공시 도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진다면,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기후공시 시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물론, 최근 공시기준 초안의 문제점 또한 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 정책자료집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료집 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녹색전환연구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