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국회 토론회] AI 데아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2026-04-28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PPA 허용,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에만 중심을 두어 기후, 에너지, 민주주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와 국회의원실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원칙과 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6. 4. 30. (목) 오전 10시-오후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

유튜브 생중계(링크 클릭)

■ 문의: 참여연대|02-723-0808

최상단 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