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2025-06-24
2025년 한국은 중대한 기후정책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장기감축경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5년 내에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당사자 그룹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기후위기 정책의 원칙 이행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거버넌스 활성화는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하므로 보다 원칙적이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부쳐, 한국의 기후정책 거버넌스의 개편과 기후시민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킴으로써, 한국 정부가 2025년 9월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2035 NDC 목표 상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점으로서 청년과 여성 중심의 기후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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