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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힘 ‘원전 대 재생’, 민주 ‘기승전 RE100’…산업에 갇힌 기후공약

전문가들은 세 정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대체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불평등하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이들을 보호하는가 여부 등을 담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볼 때, 녹색정의당 공약이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명시적으로 내걸고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과 농어업 재해보상법 등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꼽은 것이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국민의힘의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제정, 민주당의 농촌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육성 등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업 부문 지원 외에 공공 인프라 마련 등이 부족해 균형점이 떨어져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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