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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인] "기후위기시대, 그 해법은 뭔가요?"…싱크탱크들이 제안한 올해 주요 의제는?

먼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산업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로 이행기반 구축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대 및 에너지전환 추진 ▲전환사회의 안전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 등을 올해 기후에너지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적자위기의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배출권거래제 ▲ESG 공시 의무화·공급망실사·탄소국경조정제도 ▲2024 총선 등을 언급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는 △UN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작성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평가보고서와 2035년 NDC 수립 논의 준비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제안됐다. '적자위기의 한국전력'에는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에서 에너지복지와 산업지원 분리 △독립적인 에너지 가격기구 구성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국형 FIT 재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제도 지속 등 국내 태양광 지원 정책 활성화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상호연결·디지털화, 섹터 커플링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 시급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실현과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 등이 제안됐다. 

 

'정의로운 전환'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법(4.25) △정의로운 전환 대책과 거버넌스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안됐으며, '배출권거래제'에는 △전환부문 유상할당량 100%, 산업 부문 20~50%까지 상향 △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개선이 제안됐다. 'ESG 공시 의무화·공급망실사·탄소국경조정제도'에는 △ESG 공시 : 기업이 최소한 거버넌스, 전략, 위기관리, 탄소배출량 측정·관리와 감축 체계를 갖추도록 국내 규제 도입 △탄소비용이 국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재투자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개편,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환경성 표시ᆞ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이 제안됐다. 

 

아울러 '올해 총선'에는 △상설 기후특위 구성과 기후교섭단체 구성이 제안됐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18세 이상 남녀 1만 7천 명(17개 광역시도에서 1천 명씩)을 대상으로 한 2023 기후위기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라는 전제까지 붙였는데 4월 총선에서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62.5%나 나왔다"라며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기후공약을 보겠다고 답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