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 로고
알림 - 해외소식
[번역] 독일이 보여준 에너지 민주주의

Arne Jungiohann, Craig Morris

(번역: 조안나)

 

시민 에너지가 승리했습니다. 이 같이 놀라운 결과는 독일 최초의 육상 풍력발전 경매에서 나타났으며 이 경매의 90%를 시민 또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낙찰 받았습니다(역자 주 –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태양광을 시작으로 경매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이면서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며, 중앙 집권, 기업 지배의 에너지 구조에서 작은 규모의 분권형 구조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기업이 아닌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1970년대 중반, 기후변화와 체르노빌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발표된 핵발전소 수립 계획에 대해 교사, 와인 제조업자, 시골의 농부 등 보통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지만 권력 기관과 강압적인 공권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독일인들은 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에너지 민주주의, 즉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도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시민 풍력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석탄과 핵 기반 발전소를 전량 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어떻게 정치인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들었을까요? 또 정부는 왜 이 법안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기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1991년 발전차액지원제도

첫 번째 기점은 1991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입니다. 당시 소수의 의원들만이 시민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이 동독의 에너지 분야를 인수하느라 정신 없는 사이 불가능할 것 같던 평의원 연정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적녹연대

이로부터 10년 뒤 신재생에너지가 독일 전기 공급에 5%를 겨우 차지하던 시기에 두 번째 기점이 찾아옵니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사이의 적녹 연립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정부와 공공 사업 사이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10년 전과 같이 각료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는 통과시켰으며 여전히 정부에는 단계적 핵 폐기, 생태세 개혁 등 협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3.      후쿠시마 사고

세 번째 기점은 또 다시 10년이 흐른 후에 왔습니다. 2010년 중도 우파 연립 정부는 핵발전소 운행 기한을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를 가지고 있지 않던 시 산하 시설 당국들은 연장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 법안은 많은 대중들을 집결시켰으며 몇 개월 후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메르켈 총리는 더 이상 핵 연장 정책이 설 곳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핵발전소의 폐기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지금까지 고수해 온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 해 여름 역사적인 투표를 통해 독일의 핵발전 산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세 번의 주요 기점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과 더불어 어떻게 2000년 6%였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이 33%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도 당시에는 혁명적인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익 집단과 의회, 정부는 이 개혁적인 법안이 가져올 미래를 과소평가하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시사하는 바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특효약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정책 하나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 요인이 될 수는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법과 단계적 핵 폐기가 대표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담은 전반적인 정책만이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결국 의회의 리더십, 능수능란한 전략, 인내심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경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2016년 현재 약 355,000명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의 380,000명보다 줄어든 수치이지만 석탄과 핵발전소 종사자를 합친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감축시켰고 이로 인해 2015년 80억 유로(한화 약 10조 원)를 절감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 대신 독일은 클린 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재 독일의 태양발전과 풍력발전 기술의 1/3이 독일에서, 2/3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높던 시기에 이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정책으로 투자의 확실성을 높였습니다.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정부는 시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의 가정집 지붕에 1kw의 태양 전지를 설치하는 데는 약 2,000 달러(한화 약 230만 원)가 소요되지만 미국에서는 2배의 비용이 듭니다. 즉, 독일 정부는 시민들이 태양발전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창구입니다. 2012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47%는 시민과 협동조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치솟고 있으며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점점 비용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전환을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그렇게 되면 기업 주주들의 이익에 따르게 되고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소비자로만 남게 됩니다. 기업 주도의 전환은 민주적이지 않을 뿐더러 시민이 전환의 주체에서 제외되면서 전환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에너지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탈탄소의 지름길입니다.

독일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포퓰리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Resilience에 2017년 6월 22일에 실린 글입니다.